EU 회원국, 높은 부채 수준·재정적 제약 등으로 자금조달 어려움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U의 원전 확대 목표가 자금 조달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싱크탱크 Finance Watch는 원자력 발전용량을 50% 늘리려는 EU의 목표가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더 많은 국가들이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5조 달러, EU 지역에는 2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Finance Watch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EU 회원국들의 높은 부채 수준, 재정적 제약, 미래 전력시장 구조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국들은 원전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은행과 사모펀드 등은 계속되는 사업비 초과,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높은 원전 건설투자 위험을 감수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신규 원자로를 건설 중인 중국과 러시아는 원전 프로젝트를 국가 재정자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 회원국 부채를 GDP의 60%로 제한하도록 설계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묶인 EU 국가들은 이러한 재정자금 지원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
Finance Watch는 EU 집행위가 원전에 대한 상당한 투자자금 부족의 위험을 인식하고 부족분을 정량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 자본시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규제하는 규칙이 개혁되지 않으면 공적 자금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 유럽 국가들은 향후 10년 안에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이들 국가의 에너지 믹스에서 약 1/3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 비중은 앞으로 약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