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5년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피해 10건 중 9건(89.0%)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도) 유출 피해 총 589건 중 89.0%(524건)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건 중 9건에 달하는 수치다.
중소기업 피해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04건, 2020년 122건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80건, 88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30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매년 전체 피해 건수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며 대기업보다 유출 피해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건수도 최근 3년간 (`21) 89건, (`22) 104건, (`23) 149건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542건(92.0%), 산업기술 유출 47건(8.0%)이었고, 유출자는 대부분 기업 내부자(423건, 7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 유출은 총 72건으로, 중국 47건, 미국 8건, 대만 4건, 베트남과 일본 각 2건씩이었다.
송재봉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